JeongHo Jang's List: 03)시사

•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 전공한 영역에 대해서는 맥락을 파악해서 균형있는 판단을 하는 게 가능
• 전공이 아닌 영역
•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료가 사실상 정책 방향을 주도하게 된다
• 문제는 관료, 특히 경제 관료가 재벌, 그 중에서도 삼성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점이다
• 정부가 재벌보다 위에 있던 관계가 바뀐 게 1988년쯤이다.
•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 선언이 나오면서, 경제 부처와 재벌은 사실상 한 몸이 됐다.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도입하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전체로 확대됐다.
• 그러니 청와대로 올라오는 보고서가 재벌 편향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 정권 핵심에 있던 이들이 삼성과 가깝게 지냈던 이유는 다양
• 국회의원이 되려는 야심 때문인 경우
• 복잡한 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삼성으로부터 '머리'를 빌려야 했기 때문인 경우
• 한미 FTA, 삼성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 • 1.국민건강보험 무너지고 의료 부문이 민영화 되었을때 삼성생명이 가장 큰 이득을 취한다.
    2.삼성이 외국자본과 손을 잡았을때 ISD조항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삼성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3.반도체 분야는 원래 관세가 적다. 서비스 분야를 노리고 한미FTA가 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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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말 어김없이 친인척비리에 시달렸다.
  
  

•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론의 왜곡과 검찰 같은 권력 기관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와 그것이 극단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다.
• 지금 누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
• 삼성이 지배한다.
•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건희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다
• 우리는 삼성의 이건희에게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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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대내협상, 과장된 경제성장 기여도
• 10년이 지나면 한미FTA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그마저 사라질 것이다.  수출증가효과와 수입증가효과가 엇비슷해지기 때문이다.

•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 약값 인상과 의료 민영화가 불가피
• 삼성생명은 꽤 오래전에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 건강보험을 민영보험으로 완전히 대치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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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 김정일 사망은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
• 그의 사망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
• 10.26 재보궐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디도스 공격
• 특히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하루 전날에 '선후회' 모임을 통해 디도스 공범들과 만났다는 사실은 정치권의 가장 큰 핵심 의혹
• 청와대가 경찰의 디도스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
•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으로 군림하며 모든 권력비리에 중심에 섰던 이상득 의원의 보조관 박배수씨의 불법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8억 원이 입금되었던 사실
• 'BBK 의혹'과 관련한 김경준씨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와 신경화씨를 고소한 사건도 이제 힘을 잃고 그냥 한때의 고소 사건으로 끝날 전망
•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상득 의원 비서관 구속','BBK 의혹'의 공통분모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형님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심각하건만 현재 드러나는 정황은 이상득 의원이 저축은행 로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으로 세 가지 의혹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 묻혀버린 한미 FTA
• 한미 FTA 비준 반대 촛불집회는 연일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사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 이제 앞으로 한미 FTA는 국민의 눈과 귀가 '김정일 사망'에 쏠린 틈을 타서 흐지부지 발효가 될 것이고, 이는 다시 번복하기 어렵게 현실화된 법으로 우리 국민을 옥죌 것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던 지지율이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로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
• 한 핵실험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 '김정일 사망'은 한반도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를 가져올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바꾸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대중 외교의 잘못과 대북정책의 오류,대북 정보망의 부실 등 현행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은 제쳐놓고, 그동안도 지지부진했던 이명박 대통령 연루 비리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 정말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김정일'
• 김정일 사망'으로 묻힐 각종 비리와 의혹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토록 북풍 공작에 당해 무뇌아처럼 살아가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의 죽음이 호재가 될 수 있어도, 결국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오를 냉정히 평가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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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폐기할 수 없다'고 주장
• 이 제도가 위협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 FTA가 '국익'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투자자-국가소송제다.
• '프리온', 크로이트펠츠야콥', '버블제트', '역행침식', '디도스', 그리고 이제 투자자-국가제소제(ISD)까지.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이 이런 용어를 다 이해하겠는가.
• 우리의 비극은 국민들이 아는 문제를 정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부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똑똑한 정부를 두고 국민들이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안 그래도 세계최장 노동에 시달리는 국민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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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조선의 오백년 왕조 체제를 현대화한 것
• 김정남은 조선시대 양녕대군 같은 사람
•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 앞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딜레마가 있다. 완벽하게 문을 닫아버리고, 외부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 고립정책을 쓰면 계속 집권할 수 있다. 인민이 극빈 상태가 되면 저항할 힘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
• 만일 개혁·개방을 하면 경제적으론 나아지겠지만 인민의 불만감과 박탈감이 생길 테니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 북한에서 쿠데타는 거의 불가능하다.
•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다.
• 북한 핵은 국제문제니 6자회담에서 풀어나가고 남북간의 문제는 그와는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큰 것은 핵 문제를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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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재벌에서 3세 총수로의 경영권 교체가 진행중
• 선진국에선 전문경영체제가 발전한 것이다. 창업주는 적당한 시점에 은퇴하고, 창업주의 2세와 3세로 가면서는 대체로 대주주의 지위에 만족할 뿐 직접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는다. 그래야 회사가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 아직 전문경영체제가 자리잡지 못했다.
• 재벌총수가 이렇게 경영권에 집착하는 데는 권력욕 같은 인간본성도 작용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막대한 비자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
• 삼성은 황제경영이긴 했지만 그동안 다른 재벌에 비해 총수의 경영간섭이 적었다.
• 재벌들은 비자금 챙기기가 경영세습의 주요 요인인데 반해, 북한에선 정치불안에 대한 우려가 정권세습의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다.
• 2012년 정권교체에 앞서 준비해볼 것들
•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는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탓에 선거 이후의 통치에 대해선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다. 그러니 어느 후보자든 당선되고 나면 헤매게 마련이다. 한국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얼마나 격동적인 나라인가.
• 국무총리와 일부 각료라도 미리 발표해서 통치 이후에 덜 헤맸으면 한다.
•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리와 각료에게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 예컨대 총리는 일상적·행정적 과제를 처리하고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치적 과제를 담당하는 게 어떨까 싶다.
• 유능한 인물이 새 리더가 돼야 하며, 리더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하며, 리더집단 사이에 적절한 권한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오늘의 한국 현실에 적용하면 재벌에서는 전문경영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및 통치에서는 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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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잘살게 됐지만 ‘다 같이 잘사는’ 목표에는 미흡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 그리고 그들의 사고가 민주화운동 당시인 30년 전의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증해주는 근거가 될 뿐이다. 그들이 진보를 외치지만 고개를 돌려 뒤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힘차게 걸어나가겠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이자 그들이야말로 과거를 먹고 사는 시대착오자들인 것을 말해줄 뿐이다.
• 진정한 진보라면 더 이상 박정희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보수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박정희 덕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두 진영 다 더 이상 박정희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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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권 하에서 보수적 인사들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언론사들의 사장으로 오는 것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들은 국민들의 여론과 의사를  공정하고 균형있게 대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적 구조의 언론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