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dor wed's List: Politics

• • 주제=남북문제
    리스트-정치/==남북관계
    태그==개성공단 육로통행 통행제한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은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 통지문 명의자인 김영철 단장은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직함을 가지고 북한 군부 조사단 6명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 업체 및  기반 시설들에 대한 실사하면서 입주 업체가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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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4일 일간 브레먀 노보스티에 기고한 글에서 김 위원장 사후 북한에 급격한 체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 부재 후 북한에서 위기가 도래한다면 북한에 영항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영토로 몰려들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개연선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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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그는 "남북통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 때문에 현실화가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통일비용으로 최소 7천억 달러에서  1조5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금융위기에 처한 한국이 그런 부담을 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애매모호한 단어 통일비용. 추산의 근거조차 의심스럽지만 비용부담때문에 통일을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