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dor wed's List: Economy

• 정보통신서비스업은 가장 많은 기업(64.7%)이 성장동력을 찾았다고 답해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우리회사도 이쪽으로 뭔가 방향설정을 해야하는데
    막연하구나. 이쪽방면의 전문가부터 영입해야하려나?

• 신설법인 수를 부도법인 수로 나눈 배율은 18.8로 2004년 12월 (14.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배율이 낮다는 것은 신설법인 수가  적고 부도법인 수가 많다는것을 뜻한다.
  

• 하루새 채권 1조원 매도… 외국인 ‘한국 불신’ 증폭
• 미국·유럽의 소비 둔화가 중국의 생산·소비 둔화로 이어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역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 요즘 들어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기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대처방안도 없다. 내수시장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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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중 부실화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1조5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 기업들의 체감경기 역시 환란 후 최악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5로 전달의 78에 비해 13포인트나 급락했다. 환란 당시인 1998년 4분기(55)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황전망  BSI가 100 미만이면 한 달 후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수 하락은 내수기업(13포인트 하락)과  수출기업(13), 대기업(13)과 중소기업(14)을 가리지 않았다.
  

• 대일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11월20일까지 303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작년 연간 무역적자 규모(298억8천만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1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폭 133억4천만달러의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 결국 일본/중국과의 무역수지적자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수지흑자를 다 잡아먹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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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격 하락은 우선적으로 매매가 급락의 영향을 받은 탓이지만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잔금을 갚기 위해 전세를 싸게 내놓는 것도 큰  요인이다.
  

  • 실거주목적으로 집을사면서 부족한 돈을 대출받는경우와 전세를 살면서 이자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전세라는건 아마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아닐까? 부동산투기의 발화점.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면서 대출에 전세를 같이 끼면 자기돈은 거의 들지 않는다. 집값이 계속 상승할때 이방법만큼 돈벌기 쉬운게 없지.

• 양적 완화정책은 일본중앙은행(BOJ)이 2000년대 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했던 것으로 중앙은행이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상적인 금리정책을 포기하고 통화량 자체를 늘림으로써 경기를 방어하고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 ◇ 10만원권 왜 보류하나
  재정부가 그동안 10만원권 발행 중단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없다는  점이다.
  
     또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화폐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고액권이 필요하지 않고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액권이 부정부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고액권 발행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논란을 거쳐  일단락된 문제들이다.
  
     일각에서는 인물초상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조 도안(대동여지도) 때문이라기  보다는 앞면 도안에 김구의 초상이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고액권 인물로 김구가 아닌  박정희 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넣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의견이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이게 발행보류의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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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금리 10% 돌파 초읽기
• 무역수지가 올 들어 8개월간 115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면서

  • 환율이 치솟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는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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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에 나서고 30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다.
  
• 정부는 20일부터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하고 총 보증 규모를 1천억 달러로 설정했다.
  
  

  •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환율땜시 골치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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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부동산 대출비중, 버블붕괴시 일본의  2배

  • 국내의 부동산가격은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투자가 어느정도 지속되면 결국 한계에 이른다. 거품은 빠지게 마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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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96%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막대한 물량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이미 꺼져있는 부동산 시장을 '확인사살'할 가능성이 높다.
  

  • 주택보급률이 96% 라는것은 완전한 허수이다. 4% 만이 자기집이 없다고? 웃기는소리. 살고있는 집한채가 전부인 사람에겐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당장 큰 상관이 없다. 매매를 해야할 사장이 생길때 문제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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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1 감세안', '9·19 주택 500만 호 주택공급대책', '9·22  종합부동산세제(이하 종부세) 개편안' 등을 잇따라 쏟아냈는데, 이러한 정책의 본질은 투기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거품붕괴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부동산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2004년 이후에는 금융기관들의 바람넣기식 대출경쟁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개인들이 많았다.
• “부동산 활성화 대책, 꺼진 경기 확인사살 할  것”
  
•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 도시은행의 경우 총 대출 중 부동산대출 비중이 26%였고, 1990년 9월말 당시 상위 200개 주택전문금융회사  융자잔고의 40%가 부동산·건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은 47% 수준, 상호저축은행은 70%대 수준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한다.)
  
•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더라도 2008년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14.7만호로 2005년 12월에 비해 3배 정도가 증가한 상태이며,  2008년 5월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 실제 미분양 주택은 2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특히 2008년 상반기 중 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총 180개로 전년동기대비 44% 급증한 가운데 이제는 중견업체 부도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는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PF 대출금은 2008년 6월 말 기준, 은행권 47.9조원(총대출금 대비 4.4%), 저축은행 12.2조원(총대출금 대비 24.1%),  보험권 5.3조원(총대출금 대비 6.9%) 등 총 65.4조원 규모에 달한다. 
  
• 이렇게 부동산 담보대출의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미분양사태와 중소건설사 및 가계 부실,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등이 겹치면서  2008년 현재 금융안정도는 44.9로 2007년의 69.2에 비해 급속히 악화됐다.
  
• "지금 부동산 시장과 국내외 경제상황만 본다면 집값은 지금 바로 빠져야 정상"이라며, "오른다 해도 5% 이상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자산을 지키고싶다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 3월에 아파트 한채를 처분했었다. 애들 유학자금을 마련하느라고. 대출을 받을 생각도 했었지만 팔기를 백번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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